법령 형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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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1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
  [업무방해][공2009하,2123]
   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1405 판결
  [공무상보관물무효][집31(4)형,21;공1983.9.15.(712),1301]
   공무상보관물무효
   형법

1980년

3. 서울고법 1980. 3. 20. 선고 76노992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20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4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3도2555 판결
  [공무상보관물무효][집23(2)형,1;공1975.7.15.(516),8483]
   공무상보관물무효
   형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도1328 판결
  [공무상보관물무효][집18(2)형,091]
   공무상보관물무효
  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